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규제하는 디지털 형태의 국가 화폐다.

이는 결제 시스템, 통화 정책 및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술 금융 분야의 중요한 발전을 나타낸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기원

CBDC의 개념은 2009년에 출시된 비트코인(BTC)과 같은 가상화폐의 부상에서 비롯되었다. BTC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들의 잠재력을 목격한 각국 중앙은행은 자체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2년, IMF가 한 연구 논문에서 통화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를 제안했다. 스웨덴 국립은행(Riksbank)과 중국의 인민은행(PBOC)은 각각 2014년과 2016년에 CBDC 논의를 더욱 진전시켰다.

많은 중앙은행이 연구와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CBDC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CBDC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혁신 허브를 설립했다. 팬데믹은 비접촉 결제와 위기 지원금 분배에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도 했다.

중국은 2020년 4월 세계 최초로 시범 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출시했다. 비교적 새로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최대 관광 시즌을 맞아 CBDC를 적극 도입하는 모습이었다.

오늘날 여러 중앙은행들은 각국의 경제 및 사회적 필요에 맞게 CBDC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 다만 CBDC는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가상화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CBDC는 여전히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발행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으며, 준비금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주요 특징

지난 10년 동안 테더(USDT), USD코인(USDC)과 같은 스테이블코인이나 비트코인, 이더(ETH) 등 가상화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CBDC의 개념은 점차 진화해 왔다.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의 잠재적 이점을 인식한 이후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국가 통화를 디지털화하는 아이디어가 본격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CBDC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

• 법정 화폐의 디지털화: CBDC는 분산 원장(블록체인과 유사하지만 CBDC의 경우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를 갖춘 경우도 있음) 위에 구축된 국가의 실물 지폐와 코인의 디지털 상응물이다.
• 중앙은행의 통제 및 규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CBDC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가상화폐와 구별된다. 따라서 통화 공급과 통화 정책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이 작용할 수 있다.
• 법정 화폐의 지위: CBDC는 법정 화폐의 한 형태로, 실물 화폐와 마찬가지로 국가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인정된다.
• 중앙은행의 직접적 부채: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즉 중앙은행의 부채이며, (정부에 따라) 지급준비금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 형태다.

CBDC의 잠재적 이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

• 빠른 결제: CBDC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즉시 송금할 수 있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고 훨씬 더 빠르게 결제를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높은 안전성: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CBDC 이용은 반드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기와 도난이라는 범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보다 훨씬 안전하다.
• 금융 포용성: (소매) CBDC는 지역이나 재정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은행이나 유사한 금융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금융상품 개선: 중앙은행은 CBDC를 사용해 이자율과 같은 중요한 금융상품을 개선할 수 있다.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여 경제를 부양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 외화 의존도 감소: CBDC를 사용하면 국가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져 자국 통화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으며, 금융 불안정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발행한 CBDC를 전 세계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자국 통화보다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기축 통화에 대한 세계인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수도 있다.

CBDC는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도 가져올 수 있다.

CBDC의 유형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소매용(범용) CBDC
• 도매용(기관용) CBDC

소매용(범용) CBDC

소매용(범용)은 실물 현금이나 디지털 결제 수단처럼 일반 대중이 직접 사용하도록 설계된 CBDC다. 개인이나 기업이 디지털 지갑에 CBDC를 보관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청구서를 지불하는 등의 번거로움 없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장점

• 소매용 CBDC는 특히 기존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 결제 비용을 줄이고 결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모든 종류의 거래를 더 쉽게 만들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 금융 범죄를 쉽게 발견하고 처벌할 수 있다.

단점

• 소매용 CBDC는 정부가 쉽게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 구현 및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도매용(기관용) CBDC

소매용 CBDC와 달리 도매용(기관용) CBDC는 중앙은행과 은행 및 결제 처리업체와 같은 일부 금융기관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정부와 금융기관 간의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 대중은 사용할 수 없지만 금융 기관 간의 결제에는 사용할 수 있다.

장점

• 도매용 CBDC는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시스템적 금융 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위기 시 금융 기관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규정 준수 프로세스를 크게 간소화하여 대규모 거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단점

• 일반 대중은 도매 CBDC를 사용할 수 없다.
• 구현 및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CBDC의 과제와 우려 사항

CBDC가 널리 채택되기 전에 극복해야 할 몇 가지 과제와 우려 사항들이 있다.

• 비용: CBDC를 세팅하려면 숙련된 전문가와 새로운 인프라 및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 보안: CBDC는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거쳐야 한다.
• 프라이버시 문제: 퍼블릭 블록체인에 CBDC 거래를 기록하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CBDC가 일반 통화를 대체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거래 내역이 정부에 공개될 수 있다.
• 안정성: CBDC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채택: 적절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대중이 CBDC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 규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인해 CBDC의 발행과 관리가 어렵다.
• 혼란: CBDC는 은행과 여러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체하여 일자리 손실과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 인플레이션 위험: 과도한 CBDC 발행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금융 포용성 장벽: CBDC를 이용하는 데에 기술적 장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디지털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 국가 간 협력: 협력 없이 여러 CBDC가 개발될 경우 상호 운용이 불가능해져 향후 글로벌 무역이 둔화될 수 있다.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에 기술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CBDC가 구체화됨에 따라 개발, 구현 및 채택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BDC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들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자체 CBDC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선구적인 이니셔티브부터 바하마의 획기적인 샌드 달러(Sand Dollar)까지, 이들 국가는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 중국: 중국 인민은행(PBOC)은 CBDC 개발의 선두주자였다. 2020년 중국은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 화폐 전자 결제(DCEP) 시스템의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는 계속 시행과 확장을 반복하고 있다.
• 바하마: 바하마 중앙은행은 샌드 달러를 출시하여 소매용 CBDC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샌드 달러는 특히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외딴 지역의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동부 카리브해: 동부 카리브해 중앙은행(ECCB)은 회원국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국가 간 결제를 촉진하는 디지털 화폐 DCash를 도입했다.
• 스웨덴: 스웨덴 중앙은행은 잠재적인 CBDC 옵션으로서 e-krona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와 협의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CBDC

미국 CBDC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있어 왔다.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는 금융 시스템에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혜택과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출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CBDC를 도입하려면 광범위한 연구, 규제 명확성, 강력한 사이버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금융 환경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CBDC가 기존 통화 정책 및 거시경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 금융 안정성, 금융 부문의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철저히 해결한 후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른 국가의 CBDC 시범 프로그램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미국은 CBDC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출시 일정은 아직 불확실하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국민의 이익과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 CBDC 트렌드가 발전함에 따라 향후 미국 CBDC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진행 중인 작업이다.

결론

CBDC는 금융 포용성, 결제 효율성, 통화 정책 실행 강화를 목표로 하는 통화 시스템의  혁신적인 도약을 의미한다. CBDC는 다양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데 있어 유망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CBDC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보안, 광범위한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규제적, 사회적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 이니셔티브를 모색함에 따라 국제 협력과 연구 기반 전략은 디지털 통화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