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딥페이크 암호화폐 광고에 대한 법적 분쟁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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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메타의 소송 기각 신청이 기각되어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다.
  • 포레스트는 메타가 사기성 광고의 공동 제작자이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메타의 책임 방패 주장은 기각되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월 18일, 미국 지방법원의 케이시 피츠 판사는 호주의 광산 재벌 앤드류 포레스트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포레스트는 메타가 동의 없이 자신의 초상을 이용한 가상화폐 광고 사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메타의 소송 기각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추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메타 딥페이크 가상화폐 광고 소송

지방법원 판사 케이시 피츠는 호주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개인인 포레스트가 메타가 자신의 이름과 초상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포레스트는 가짜 광고에 책임이 있는 사기범들뿐만 아니라 메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포레스트는 메타의 딥페이크 가상화폐 광고에 자신의 초상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중을 기만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광고의 최종 모양과 시청자를 제어하는 메타의 소프트웨어가 회사를 사실상 사기성 콘텐츠의 공동 제작자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메타는 통신 품위법 230조에 따라 타사 콘텐츠 게시자로서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게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게시한 대부분의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피츠 판사는 메타가 포레스트의 모든 주장에 대해 230조가 “확실한 적극적 방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포레스트가 딥페이크 광고 계획에서 메타의 역할에 대해 책임을 묻는 추가 법적 절차의 문을 열었다.

딥페이크 사기꾼이 범람하는 가상화폐와 기술

2019년, 앤드류 포레스트는 자신의 신원이 메타 사용자에게 사기성 가상화폐 사기를 홍보하는 데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1,000개가 넘는 사기성 광고가 게재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처음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가 온라인에 남아있었다. 이러한 광고에는 의심하지 않는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앤드류 포레스트의 가짜 리뷰와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35개 이상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상화폐 예치금을 두 배로 늘려주겠다는 엘론 머스크의 딥페이크 동영상을 스트리밍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례는 딥페이크 사기의 광범위한 추세의 일부이다.

이러한 사례는 기술 및 가상화폐 업계에서 딥페이크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Soobin Choi
가상화폐 전문가
Soobin Choi
가상화폐 전문가

본 작가는 기술, 암호화폐 및 투자 관련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작성하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Sparx 자산운용사에서 다년간 근무하여 금융 및 투자에 대한 경험을 익혔으며, 이후 유명 투자 관련 매체인 investing.com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사 번역 업무를 담당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오랜 투자 관련 경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리서치와 분석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암호화폐 시장 동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루고 독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