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미국 지방법원의 케이시 피츠 판사는 호주의 광산 재벌 앤드류 포레스트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포레스트는 메타가 동의 없이 자신의 초상을 이용한 가상화폐 광고 사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메타의 소송 기각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추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메타 딥페이크 가상화폐 광고 소송
지방법원 판사 케이시 피츠는 호주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개인인 포레스트가 메타가 자신의 이름과 초상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포레스트는 가짜 광고에 책임이 있는 사기범들뿐만 아니라 메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Read the order: https://t.co/inIW3OrBUY
— Rob Freund (@RobertFreundLaw) June 18, 2024
포레스트는 메타의 딥페이크 가상화폐 광고에 자신의 초상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중을 기만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광고의 최종 모양과 시청자를 제어하는 메타의 소프트웨어가 회사를 사실상 사기성 콘텐츠의 공동 제작자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Dr. Andrew Forrest sued Meta over scam Facebook ads that included deepfakes of him promoting crypto.
He alleged that Meta's software helped to create some of the scam ads via GenAI tools.
Today, the court ruled that his publicity rights and negligence claims can go forward. pic.twitter.com/LH7jQ6wFVP
— Rob Freund (@RobertFreundLaw) June 18, 2024
이에 반해 메타는 통신 품위법 230조에 따라 타사 콘텐츠 게시자로서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게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게시한 대부분의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피츠 판사는 메타가 포레스트의 모든 주장에 대해 230조가 “확실한 적극적 방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포레스트가 딥페이크 광고 계획에서 메타의 역할에 대해 책임을 묻는 추가 법적 절차의 문을 열었다.
딥페이크 사기꾼이 범람하는 가상화폐와 기술
2019년, 앤드류 포레스트는 자신의 신원이 메타 사용자에게 사기성 가상화폐 사기를 홍보하는 데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1,000개가 넘는 사기성 광고가 게재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처음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가 온라인에 남아있었다. 이러한 광고에는 의심하지 않는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앤드류 포레스트의 가짜 리뷰와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35개 이상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상화폐 예치금을 두 배로 늘려주겠다는 엘론 머스크의 딥페이크 동영상을 스트리밍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례는 딥페이크 사기의 광범위한 추세의 일부이다.
🚀🚨 Beware! Crypto scammers hijacked 35+ @YouTube channels, spreading #DeepFake #crypto #scam of @elonmusk. Scammers abuse #SpaceX Starship's 4th flight test, luring victims with double profits. Stay vigilant! pic.twitter.com/SBDpSDDWZ7
— Avast Threat Labs (@AvastThreatLabs) June 6, 2024
이러한 사례는 기술 및 가상화폐 업계에서 딥페이크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